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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- 뉴스1 5월 5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-

1. 기사 주요내용 

□ 뉴스1 5.5일 “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“없다”... 복지부 “보도자료 갈음”” 제하의 기사에서,

  ○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

2. 설명내용

□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
□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.